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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4723.10)보다 12.82포인트(0.27%) 하락한 4710.28에 개장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77.5원)보다 12.5원 내린 1465.0원에 출발했다./사진=뉴시스 |
고환율 기조에 환차익 기대감으로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1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했다.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해외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보험금 등이 결정되는 고난도 상품"이라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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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실제 최근 고환율과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환차익 투자 심리를 노리는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해 1~10월 달러보험 계약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을 기록했다. 11월, 12월 통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2024년 연간 판매건수보다 135.1% 많았다. 달러보험 수입보험료도 지난해 2조2622억원에서 올해는 지난 10월 누적 기준 2조8565억원으로 늘어 연간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환차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소비자가 제대로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할 우려도 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한 소비자는 "달러로 투자·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명을 듣고 자녀 교육비 사용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했다"며 "단순 사망보험금만 나오는 상품이라는 점을 가입 후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된다"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줄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월 보험료 500달러인 상품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면 월납 보험료가 10만원이 증가한다. 또 보험금 10만달러 상품이 1500원에서 1300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보험금 수령액이 2000만원 감소한다.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보험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한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줄어들 수 있다.
또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된 장기 상품으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보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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