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강행…野선 ‘필리버스터’ 맞불

새해 첫 본회의 양측 대치 예고
여야 합의 185개 민생법안 스톱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새해 첫 본회의부터 여야가 2차 종합특검법 상정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치에 돌입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반도체특별법 등 기존에 합의했던 민생법안까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개혁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게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제1야당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고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강조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 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민중기 특검의 은폐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정한 쌍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2차 종합특검법은 종료된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후속 수사를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일명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 처리방안 및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12개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90일에 30일씩 수사 기간을 2회까지 연장하면 수사를 최장 170일 할 수 있게 된다. 파견 검사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나, 특검보 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수사 인력이 251명에 달한다.

2차 종합특검법으로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85건의 법안 처리는 무한정 밀리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중재에 나서며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필수의료법, 학교급식법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35개로 좁혀 이날 본회의 상정을 설득했으나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을 받지 않으면 민생법안을 포함해 전부 필리버스터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노동자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 쿠팡의 문제적 행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기본권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