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대일본 수출 통제…국내 공급망 특이동향 없어"

핵심요약

재경부, 일본 의존도 높은 경제안보품목 수급 점검
중국 수출통제 장기화할 경우 일부 품목 영향 가능성
수입선 다변화·국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안정성 노력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의 대일본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공급망에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중국의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 점검을 위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일부 품목은 일본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만, 수출통제가 길어진다면 일본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한번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대비가 중요하다"며 "잠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최대 국고채 금리수준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연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수급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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