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이혜훈 후보자, 공직 자격 없어…지명 철회 불가피”
주이삭 “韓 제명 결정, 새벽 처리…尹정부·국힘 정치 공통 방식”
김정철 “간판만 바꾼 권력기관 신설…수사권 남용 키울 우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을 거론하며 "현금 부자들은 살찌우고 서민들은 피눈물 나게 만드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변론기일을 앞두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정청약을 받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현재 시세가 90억 원을 넘어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위법한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효과도 없는 부동산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이자 전유물이 됐다"고 말했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도 이혜훈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잇따라 지연된 점을 거론하며 "권력 앞에서 경찰 수사가 반복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공천 비리 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주이삭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함께 언급하며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밤이나 새벽에 처리하는 방식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치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류일 때는 징계를 정당화하던 세력이 비주류가 되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뒤가 다른 정치에는 최소한의 설명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정부의 검찰·사법개혁 기조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들면 될 문제를, 간판만 바꾼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권력형 비리를 막기보다 수사권 남용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야권 공조의 일환으로 이날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 독주로 상정될 경우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합의했다"며 "재탕에 불과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겨냥한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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