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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응반은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경 간 거래대금을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 수출입 가격조작 또는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재경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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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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