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대일 수출통제, 국내 경제안보품목 특이동향無…장기화 대비”

관계부처, 대일 의존 경제안보품목 수급 점검
필요시 정책금융 지원…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
“연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상징후 사전 대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당장 국내 경제안보품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 주재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일본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의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본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중국의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안정성 제고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최대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정책금융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웅기 기획관은 “공급망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 번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연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