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외환범죄 차단에 범정부 합동 대처
환치기·수출입 가격조작·역외탈세 등 점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환치기'와 역외 탈세, 수출입 가격 조작 등과 같은 지능적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는 합동 대응반을 가동한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모아 공동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환치기·수출입 가격조작·역외탈세 등 점검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15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환치기'와 역외 탈세, 수출입 가격 조작 등과 같은 지능적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는 합동 대응반을 가동한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모아 공동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 탈세 및 자금 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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