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특사경에 힘 싣는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보험사기대응단 인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현재 설립 추진 중인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준비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진행한 팀장급 이하 인사를 기점으로 금융사기대응단 정원을 1명 늘리고, 보험사기대응단 정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원은 특정 부서에 배정된 인력 수를 의미하며, 결원 등의 요소는 반영돼 있지 않다. 금융사기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은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뉴스1

금감원은 대신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설립 준비에 인력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불법 사금융 등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업무는 금융·보험사기대응단과 같은 민생금융 부문에 속한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이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충원되는 민생금융 부문 인력 대부분이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배정될 전망이다.

특사경이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대응도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융사기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은 우선 기존 규모로 운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배치된 인력은 특사경 수사 범위,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단 설립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 추진단 인력 규모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특사경 설립 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금감원 내에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금감원 조사 인력이 부족한가. 특사경 권한 필요 범위와 기존 인력 지정 규모, 범죄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 쟁점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추진단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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