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가동한다

재경부, 경제안보품목 수급 점검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적극 활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국가 경제안보와 밀접한 주요 소재·부품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국의 대(對)일본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급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손웅기 재경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주재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등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영향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 등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으나 일본의 대(對)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일부 품목은 일본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기획관은 "필요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최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수급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위험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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