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제동걸 것"···오늘 행정소송 첫 변론

10·15 대책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
千 "아파트 시장, 현금 부자 전유물"
이날 '2차 특검' 본회의 상정될 경우
천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계까지 조작해서 현금 부자 살찌우고 서민들은 피눈물 나게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에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정부의 의도적 통계누락으로 인해 규제지역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위법한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효과도 없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며 “덕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 전유물이 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혜훈 후보자가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청약을 받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90억 원을 넘어 시세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별로 오르지도 않은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에 사는 평범한 서울시민, 경기도민들은 부당하게 고통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 강남과 경기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며 “그런데도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해서 현금 부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강북, 경기에는 고통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천 원내대표는 “야권 공조의 일환으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독주로 상정될 경우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합의했다"며 “재탕특검에 불과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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