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김범석 책임 회피 급급…플랫폼 권력 제도화할 것"
20일 '검찰개혁' 정책 디베이트 실시…언론·국민에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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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심준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에 15일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예고했다. 동시에 2차 종합 특검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185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은 인질극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계약 관행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미국 측의 통상 압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미 연방 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하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드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규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시급한 법안 185건이 묶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쟁점 법안은 따로 논의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끌어들여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 과제인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문금주 원내부대표는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오는 20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언론 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1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충남·대전 및 광주·전남 행정 통합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오는 22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2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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