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에 ‘공공 인프라’ 잣대… 혁신 기업 성장 경로 차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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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특성과 성장 단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규제가 혁신 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공공 인프라에 준하는 수준의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주주에게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개인이 창업해 벤처·스타트업으로 출발한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복수의 증권사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된 넥스트레이드(NXT)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법적 지위와 산업적 성격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지배구조만 공공 인프라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부분은 창업주 중심의 지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타트업 DNA를 바탕으로 대주주의 책임 아래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신사업 추진을 통해 성장해 온 구조다.
업계에서는 주요 거래소 대부분이 대주주 지분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초과 지분을 대형 금융사나 기관이 분산 보유하게 될 경우, 거래소의 성장 DNA인 혁신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분이 분산될수록 경영 판단은 안정성과 규제 대응 중심으로 이동하고, 의사결정 구조는 복잡해지며, 책임 소재는 오히려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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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우려는 이번 지분 규제 논의가 결과적으로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미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과정이 지연되면서 오랜 기간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 속에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지분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경로 자체가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주요 해외국들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가상사산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뒤, 지배구조에 대한 획일적 제한보다는 내부통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규제를 운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인프라, 글로벌 시장 확장 등 신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도 빠르게 확산되며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약화될수록 이용자와 자본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이는 한국 가상장산 시장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해외 사업자의 시장 잠식만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입법 취지와도 어긋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A 한복판에서 불거진 규제 논의… 시장 정상화 시나리오 흔들
당초 2단계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함께 산업 진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거래소 지배구조를 직접 겨냥한 규제 논의가 부각되면서, 대형 인수·합병(M&A)과 신사업 추진을 앞둔 국내 거래소들의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고 미래에셋금융그룹 역시 코빗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이 같은 거래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한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혁신을 감수하려는 기업들의 투자 의지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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