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쿠팡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절차…여야 협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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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쿠팡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 기본권의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입점·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 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 과도한 노동 강도, 산업재해, 안전 관리 체계 미흡 등 행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지만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이 미국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을 확대 지원하는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한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근 미 연방 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미국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방거래위원회(FTC), 법원, 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 왔다"며 "우리는 이것을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소비자,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에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또한 규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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