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 제도화해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쿠팡 국정조사, 진상규명·대책마련 첫 걸음될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면서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여야 구분없는 협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구조, 노동자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체계 미흡 등 쿠팡의 문제적 행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으로 일관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쿠팡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을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을 확대 지원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 미국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점도 언급했다. 한 의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 연방 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미국 역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방거래위원회와 법원, 행정부 차원의 강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