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무인기로 북한 도발 유도 계획"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2024년 10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2024.10.1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군 당국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지만,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뿌리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령부에 하달됐습니다.

징계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 새벽 2시 백령도에서 무인기 2대를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과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돼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무인기 침투 작전은 지휘계통에 있는 극소수의 인원에만 공유됐고, 전방부대뿐 아니라 미군과 유엔군사령부 측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작전에는 드론사 예하 제101드론대대, 제103드론대대, 제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투입됐습니다.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없었던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도 무인기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무인기 작전이 오물풍선 대응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추가 실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의 스마트폰 작성 메모와 피의자신문조서, 방첩사 주요 지휘관 군 검찰 조사 결과, 특검의 공소장 등을 바탕으로 일반이적 등 비위 혐의를 인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기초로 지난달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 출신으로,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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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