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수청·공수청법 수정 필요하면 수정…봉욱 문건, 일부 사실과 달라”

김남준 대변인 “李대통령 개혁 의지 의심 않아도 된다”
“16일 李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국민의힘 불참”
“CPTPP 분명한 진전…日 총리 ‘세 번 배웅’ 인상적”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선 그어질 것”

김남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희귀 질환 환우·가족 현장 간담회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가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다른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반발하고 있는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권에선 정부가 중수청 안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해당 의견을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냈다는 문건을 공개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이를 두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사실과 좀 다른 측면들도 있는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사사법관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한 숙의 과정들을 거치겠다고 하지 않나”라며 “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의 의지가 정부 혹은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동안 그 온갖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 왔었던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 아니겠나. 그러니까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며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숙의들을 통해 최대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리스크는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감안 현안인 만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제도를 안착시켜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일본으로 출국 과정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상호 견제’를 언급했다는 보도를 두고 김 대변인은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권력의 특정한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피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 수석을 향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선 “일부 실제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그런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문건이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남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희귀 질환 환우·가족 현장 간담회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김 대변인은 이날 또한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지도부 오찬에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오늘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회신은 없는 상황”이라며 “사정이 있으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에 동행한 김 대변인은 가장 인상적인 순간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별 인사’로 꼽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저희를 배웅해 주면서 총리가 세 번 인사했었던 그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면서 “일본이 상대를 배려할 때 격의 없이 환대하거나 배려를 하는 외교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번 외교가 그런 정수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거듭 “‘마음을 정말 다 써주고 있구나’를 현지에서 많이 느꼈다”며 “비단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저희 대표단들을 대해주는 일반 수행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고, 하다못해 경찰들도 통제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 순방의 성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된 CPTPP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진전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다만 여기에 대해 어떤 특정한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진전이 있는 방향에서 논의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월 예정된 일본 독도의 날에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을 보낼 가능성을 두고 김 대변인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양국 간의 관계를 규정할 수는 없겠다”면서도 “물론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북한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장관이 말씀하신 걸로 보여진다”면서 청와대와의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양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낮춰야 하고, 대화와 타협 대화와 소통을 해 나가는 사이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두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통합이 아니다’라고 질타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아시겠지만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하나하나 다 무겁게 저희들은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해) 이정도면 괜찮다’는 선이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선이 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