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美 '쿠팡 수사·디지털 입법' 우려 진화 나서

워싱턴 D.C 방문해 면담하며 디지털 입법 등 통상현안 아웃리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입법 사안과 쿠팡 수사에 대한 미 측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면담,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유니온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간 기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며 디지털 입법과 쿠팡 수사 등 통상현안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미측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면담,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및 업계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미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최근 미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규제 당국이 미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서는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IEEPA 판결 관련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도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관세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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