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개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6.01.13 yym58@newspim.com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 대신)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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