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이견에 박수현 "나무인형에 맞는 코 깎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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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최근 입법예고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두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나무인형을 조각할 때 코는 크게 남겨둔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나무인형에 알맞은 모양과 크기의 코를 깎아보자"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오후 1시 예정된)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 공론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에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는 추가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논쟁의 핵심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당내 강경파들은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맡아 중수청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을 보고 떠오른 격언이 있다. '나무인형을 조각할 때 코는 크게 남겨둔다'는 것이다. 나무인형 전체와 알맞은 모양과 크기의 코를 조각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코를 너무 작게 남겨둘 경우 나중에 더 붙일 재간이 없으니 처음부터 여유 있게 남겨둬 전체 모습과 어울리게 깎아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코에 맞춰 인형 전체를 다시 깎아야 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한 지혜의 말이다. '삭족정리(削足適履·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라는 고사성어의 교훈도 그런 세상 이치에서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서 깎아야 할 것이 많다'는 주장들이 봇물을 이룬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찰개혁을 한 가지 기준만으로 깎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누구보다 검찰 조작기소와 권력남용의 큰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깎고 싶은 검찰개혁이라는 인형의 모습은 분명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인형에 맞게 코를 깎아보라'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당내 불협화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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