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섭 도피’ 혐의 부인 “출국금지 해제 관여 안 했다”

조태용·박성재 등도 혐의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이종섭 전 주(駐)호주 대사 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14일 열린 범인 도피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긴 했지만 출국 금지 해제나 공관장 임명 절차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차관) 측도 전부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될 경우 본인에게도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과 상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조태용 전 실장과 장호진 전 차관은 2023년 11월 이후 외교부에 호주 대사 교체 절차를 부당하게 지시·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 측은 “외교부에 공관장 임명 관련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장 전 차관 측은 “대통령이나 그 밖의 공동 피고인들과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비서관 측은 “부실 검증을 지시받거나 한 적 없고 출금 해제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이 전 장관 출국 금지를 해제해 해외 출국을 도운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박 전 장관 측은 “출국 해제는 출국금지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장관의 후속 조치였을 뿐”이라고 했다. 심 전 총장 측도 “출국 연장·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독립된 범죄로 보려면 범인도피 혐의와 구분되는 구체적 범죄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은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과 향후 신문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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