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2024.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시정을 옹호하기 위한 '사이버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의왕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23년 7월께 시 정책소통실장 A 씨와 시민 B 씨 등 2명이 온라인상 시정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등은 타인 명의 아이디를 이용해 모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상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 건축허가 논란에 따른 부정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등이 동의 없이 타인 명의 아이디를 이용해 게시글을 올리는 데 김 시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