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에 관용은 없다"... "전담 재판부,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특검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데 대해 관용없는 단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내란 수괴 협의를 받는 윤석열.ⓒ(=연합뉴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3일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란 수괴, 내란목적 살인미수, 직권 남용 및 권한 행사 방해, 반인도적 범죄 등 혐의를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406일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이후 진행되는 전담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내란 세력에 관용은 없다. 마땅히 법정 최고형과 사면 없는 처벌로 단죄해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앞에 사죄할 의지는 추호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구속기소 이후 한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재판 진행을 두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심판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언급하며 "최후진술에서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 '정치적 보복'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한때 최고 통치권자였던 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저열함에 국민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부정한 채 끝까지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따라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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