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으로 완성한 셔틀외교, 한일 협력 폭 확대…과거사부터 CPTPP까지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통해 한일간 '셔틀외교'를 본궤도에 올렸다. 이번 방일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인도적 해법 모색을 비롯해 경제·통상, 안보 협력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실질 협력 의제가 함께 다뤄지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 외교 기조가 한일 관계 전반에서 구체적인 협력 구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 성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역사적 교류 재조명과 지방 활성화 협력, 경제 및 안보 등 실질 협력 심화, 과거사 문제의 인도주의적 접근 등 으로 요약했다.

위 실장은 특히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공동규범 주도 등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당국 간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에 대한 논의에서도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 12개 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위 실장은 "한국은 (CPTPP 가입과 관련해)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를 했고 일본 측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을 했다"면서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 앞서 진행된 NHK와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중요한 의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정상회담에서 CPTPP 가입 문제와 수산물 규제가 함께 거론된 만큼, 향후 양국 간 실무 협의에서 후속 논의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양 정상은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 실장은 "공급망 협력 의지는 정상 간에도 확인이 됐다"며 "이전에 실무간 여러 논의에 있어서 협력 제고 작업을 하고 있다. 정상 간에도 공급망 분야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발언 이후 일본에 대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한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한일 양국이 경제안보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공동언론발표에서 도"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심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 가운데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공급망 이슈는 우리가 당면하는 현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한국은) 특정한 재료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은 우리의 경제 및 안보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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