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계룡서 울린 직설

[이한영 기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계룡에서는 한 정치인의 발언이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계룡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정준영 계룡시체육회장이 발표한 호소문 때문이다. 그는 사법 판단을 둘러싼 논쟁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문장은 이번 발언의 출발점이자, 스스로를 규정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까웠다.

정 회장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로 좁히지 않았다.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과 경찰이 동원되고, 국회의 기능이 물리력으로 제한된 사실을 짚으며 헌정 질서 훼손이라는 본질을 분명히 했다. 표현은 직설적이었지만, 감정에 기대지 않았다. 판단의 기준을 헌법과 제도에 두겠다는 태도가 문장마다 드러났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가 가로막히고,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이 논의된 정황을 거론하며 권력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짚었다. 이는 과거를 소환하기 위한 서술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장면을 분명히 하기 위한 문제 제기였다.

정 회장의 호소문에서 가장 강조된 지점은 책임의 끝이다. 1심 판단에서 멈춰서는 안 되며, 최종심까지 법적 책임이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이 권력보다 앞선다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할 때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이자, 동시에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의 기준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는 이 사안을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책임으로 국한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헌정 질서 수호에 나서 온 황명선 의원의 역할을 언급하며, 제도 안팎에서 이어진 시민들의 선택과 연대를 함께 언급했다. 계룡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요구받는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민생과 경제는 책임이 분명해질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그의 인식은, 행정을 어떤 원칙 위에서 운영하겠다는 예고처럼 읽힌다. 법 앞의 평등과 책임의 명확함이 시정의 출발선이라는 메시지다.

이번 발언은 재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넘어선다. 정준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질서를 지향하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장면이다. 계룡에서 울린 이 직설은 선거 국면에서 그의 정치적 위치를 또렷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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