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증시 5000 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전…3차 상법개정안에 쏠린 눈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선까지 돌파한 이후 자본시장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지만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기업가치 재평가를 가로막아온 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1월 중 통과가 예고된 3차 상법 개정안이 시장 신뢰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2차 개정에서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제도 개선 랠리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3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신뢰가 한 단계 더 강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체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신뢰 회복의 척도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조1000억원, 소각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23년 대비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시행 2년차인 지난해 한 해 동안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에 나서기 시작한 흐름이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리며 제도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금배당 역시 2025년에 50조9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주주환원 강화 흐름이 이어졌다.

3차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는 자본으로 명시되고 신규 취득분과 기존 보유분 모두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이익잉여금 유보나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왔던 자사주가 기업가치 환원 수단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체로 자사주 비중이 높고 현금 보유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지주회사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유동성이 제한된 중소·중견기업은 단기적으로 자사주 처분 의무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유예기간 조정이나 예외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과거 상법 개정 때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탔던 전례와 같이 제도 개선이 가시화되면 한국 시장을 둘러싼 불신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가운데 단기적인 경영권 방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소각 의무화는 주주 신뢰 회복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조치로서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시장 재평가를 이끌 수 있는 구조 변화"라고 진단했다.

'코스피 5000의 마지막 퍼즐'…그러나 기업 부담은 과제

시장에서는 이번 3차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제도적 퍼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차 상법 개정 시기 코스피는 제도 개편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7월 3일 1차 개정안 통과 직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4% 오른 3116.27을 기록했고 2차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9월 2일에는 0.94% 상승한 3172.35에 마감했다. 이후 코스피는 종가 기준 4000선을 넘었고 올해 들어 4600선까지 돌파하며 제도 변화가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명확히 확인됐다.

다만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유동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소각 의무가 실적과 투자 여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자사주를 비상자금 또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온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유예기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제도 시행 전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이나 기업 간 주식 맞교환 등 우회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런 우회 전략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 이뤄지면 주가에는 분명 호재로 작용해 그동안 한국 시장을 눌러온 디스카운트 요인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 제도 시행을 둘러싼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예컨대 자사주를 다른 형태로 맞교환하거나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회 수단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의무 소각으로 인해 기업이 예상치 못한 재무적 압박을 받거나 투자 여력이 제약받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며 "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서는 안 되고 주주가치와 기업 실적이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호겸 기자 hkkim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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