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제법 초월론'에 中 강력 비판

中 외교부 대변인 주장
"국제법은 질서 초석" 강조
"대국은 국제법 권위 존중·이행" 역설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 외교부가 14일의 대언론 뉴스 브리핑에서 '자신의 도덕성만이 국제 문제 관련 개입에 있어 유일한 제어장치'라고 발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국제법은 질서의 초석"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14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뉴스 브리핑. 마오닝 대변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법 초월론'을 강력 비판했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한 평가 요청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법은 현행 국제 질서의 초석이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을 수호하는 것은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가 다시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핵심"이라면서 "대국은 국제법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국제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자신에게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시에 자신의 도덕성만이 국제 문제와 관련한 개입에 있어 유일한 제어장치라고도 강조, 논란을 일으켰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및 추가적 강경 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외부 세력이 한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후 "국제 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위협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반복해 답했다.

최소 32명의 사망을 불러온 이날의 태국 고속철도와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 공사에 중국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해당 구간은 태국 기업이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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