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로 재정비 시급한 하수관로…개발이익으로 안전 인프라 확보
계획수립 단계부터 인프라 검토…사업 인접구간 하수도 정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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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시는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할 방침이다.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000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만 866㎞ 가운데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 55.5%(6029㎞),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에 달한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심각한 침수 위험에 노출됐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한다.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케 하는 등 개발과 재해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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