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수도권 아파트 편법증여 등
1분기내 이상거래 기획조사
정부가 고가 부동산 거래의 현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기관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한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고 추가 조사대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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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간 변칙거래를 1분기 내에 집중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20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 조사를 완료한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8개 유형이다. 전세사기는 351건(844명) 송치했다. 나머지 7개 불법행위는 481건(92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했고 이 중 137명을 송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2026년 1분기 중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각 부처에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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