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초비둘기' 마이런 “美규제 완화, 추가 금리인하 여력 키울 것”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물가 압력 완화 주장
“그리스, 위기 이후 규제 축소로 경제 회복” 사례 제시
중립금리 낮고 주거비 둔화…금리인하 근거 강조
FOMC 회의마다 ‘빅컷’ 주장하며 소수의견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스티븐 마이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 경제의 공급 능력을 확대해 연준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마이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사진=AFP)

마이런 이사는 이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 연설에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경쟁과 생산성, 잠재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09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 그리스 경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엄청난 수혜를 봤다”며 “미국에서도 백악관이 추진 중인 규제 축소가 유사한 경제적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런은 “규제는 생산을 가로막고, 규제 완화는 이런 장애물을 제거한다”며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면 물가 압력을 억제할 수 있어, 연준이 덜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이 불필요하게 경기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이사로, 현재는 무급 휴직 상태에서 백악관 핵심 경제 참모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연준 합류 이후 일관되게 현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긴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마이런은 주거비 인플레이션 둔화, 중립금리에 대한 낮은 추정치와 함께 규제 완화를 금리 인하의 핵심 논거로 제시해 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초부터 추진한 규제 완화 속도를 감안할 때, 2030년까지 미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포함된 규제의 약 30%가 폐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2025년에 이미 이뤄진 대규모 규제 완화는 향후 최소 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생산성에 큰 긍정적 충격을 주고, 전반적으로 물가에는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이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마이런은 과거에도 구조적 변화가 연준의 완화적 정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통화정책 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9월에는 인구 증가 둔화, 주거비 상승률 하락, 관세로 인한 재정적자 개선 등이 금리 인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도 궤를 같이한다. 마이런은 지난해 9월 이후 자신이 참여한 세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모두에서 0.25%포인트 인하에 반대하며, 0.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연준은 2025년 말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75bp(0.75%포인트) 인하했으나, 오는 27∼28일 예정된 다음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연준 내부에서는 노동시장 둔화 우려를 이유로 추가 인하를 지지하는 의견과,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한편, 마이런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 법무부 가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 수사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런은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이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와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하락 경로에 있다”며 “구성 요소들의 작동 방식도 제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다른 이슈들은 소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캐나다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이 파월 의장에 대한 연대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장이 자국의 비통화정책 사안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