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등 국가 인프라, ‘소버린 AI’ 원칙 지켜야”

최종현학술원, ‘AI주권’ 보고서 발간

“속도전 매몰 땐 AI전략 흔들릴 우려”

국가가 책임지는 행정·안보·공공 등의 영역에서는 ‘소버린(주권) AI’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민간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4일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술 경쟁 속도전에 매몰돼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다면 AI 전략이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소버린 AI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픈소스의 함정’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오픈소스는 글로벌 빅테크가 서비스를 장기간 무료로 제공해 경쟁자들을 탈락시키고, 그 후 지배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 라이선스와 접근 권한이 빅테크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의 한계도 제기된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의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역시 안보·수사 명분으로 국경을 넘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나 대규모언어모델(LLM) 등의 분야에선 글로벌 빅테크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LLM을 국산이라는 이유로 강제할 경우 과거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처럼 한국만 글로벌 기술 흐름에서 고립돼 ‘AI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해야 할 영역의 경계 설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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