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서 극적타결
'통상임금'은 테이블서 제외하고2.9% 임금인상·정년 연장에 합의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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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동조합 파업 이틀차인 14일 오후 박점곤(오른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교섭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만에 종료됐다.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에 합의했다. 노사는 역대 최장 파업이었던 이번 파업을 끝내고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측(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영등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날 오후 3시부터 협상에 나섰다. 15일 자정쯤 양측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을 받아들여 임금 2.9% 인상, 정년 연장 등 조건에 양측이 합의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협상 끝에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갈등의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현 임금 체계를 고수한 채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노조 요구를 서울시와 사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전날 새벽 지노위가 △기본급 0.5% 인상 △정년 1년 연장을 최종 제안해 임단협 타결을 유도했지만 노조측은 인상폭이 적다며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노조는 3%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지노위 중재로 2.9%로 합의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판단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노조의 주장도 실현됐다. 서울시와 사측은 지난 1년간 주장했던 정기상여금을 없애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포기했다. 양측이 3년간 대립했던 지점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 등 근로자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버스 기사들은 월 급여의 절반 가량이 정기 상여금인데,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상승한다. 각종 수단계산에 필요한 월 근로 시간이 몇시간이냐를 두고도 노사간 입장이 크다. 시급이 높아지면 각종 수당이 늘어나는 탓이다.
노조는 2024년 12월 대법원이 판례를 바꾼 시점부터 사실상 관련법이 개정된 효과가 있다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등은 '임금 체불'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법원이나 노동청을 거쳐 사법부에서 판단받아야 할 사항이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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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동조합 파업 이틀차인 박점곤(오른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교섭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
통상임금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을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이 판결의 골자다. 서울시와 사측은 상고했다. 동아운수 외에 60여개 이르는 운수사들을 상대로 노조원들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금에 지연이자 등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와 사측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운송원가를 서울시가 지급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한 예산은 50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1% 인상하면 연간 150억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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