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달아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은 가운데, 감독당국이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현황 점검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하면서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외이사의 감시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언론과 감독당국이 앞서 지적한 사안들이 실제로 개선·이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12월 함영주 회장의 첫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이른바 ‘70세 룰’로 불리는 이사 재임 연령 관련 내부 규범을 함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함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올해 만 70세가 되며, 기존 규정대로라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퇴임해야 했지만 규정 변경으로 만 70세를 넘겨도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끼고 차기 회장 후보군 서류 접수를 진행해, 접수 기간 15일 중 실제 ‘영업일’이 5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연임 추천을 받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선임 확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를 할 때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 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지적한 이후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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