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4년 간 분할지급

2029년부터는 7년 분할 지급
금융위,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
1200%룰도 7월부터 적용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2년 간 보험설계사가 받는 보험상품 판매수수료가 4년 간 분할돼서 지급된다. 2029년부터는 판매수수료를 7년 동안 나눠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 핵심은 최대 7년 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 관리 수수료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되면서 설계사가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유지 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보험 계약 유지 시에만 지급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은 4년 분급을 시행한다.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을 시행하게 된다. 계약 유지 5~7년차에는 장기 유지 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가 증가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지급되는 수수료에만 적용되던 ‘1200% 룰’은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차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 거래 금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보험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보험대리점 업계는 이번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이 장기적으로 안착되면 긍정적이지만, 당장 설계사들이 소득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GA업계 관계자는 "개편방안이 잘 안착되면 장기적으로 유지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7년 분급이 실시되면 설계사들이 동일한 상품을 팔아도 당장 소득이 감소하는 만큼 당국에서 현장에서 설계사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 판매 수수료 정보 비교·공시 의무도 신설됐다.

오는 3월부터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 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하며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 시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설명하도록 의무화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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