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효율 공유재산 적극 매각 및 활용 강화한다

창원시는 인구 감소와 어려운 재정 여건에 맞서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유재산의 최적 활용을 추진하고, 비효율 재산은 적극 매각과 민간 임대로 전환해 재산 관리·유지 예산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보존 부적합 재산과 유휴부지 등 비효율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다. 수의 계약이 가능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우선 발굴해 매각하고, 개발 및 공익 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 뒤 적기에 매각할 계획이다.

2025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에서 발견한 송전철탑 및 선하지 점유 토지 330필지와 무단 점유 토지 61필지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송전철탑 및 선하지 점유 토지는 오는 3월까지 한전과 점유 여부 및 면적을 최종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와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 무단 점유 토지도 3월까지 변상금 부과 대상 검토를 마치고 상반기 중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행정 수요에 맞는 개발 가능 국·공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진행한다. '시유지만으로는 적정 개발지 발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창원시 전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지를 찾는다. 특히 시유지와 바로 연접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유지 발굴에 중점을 둬 시책사업 필요시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내 타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경남도경찰청, 경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시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공유재산 상호활용 상설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 보유 유휴 재산의 상호 활용 방안과 공동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유사·중복 공공시설물 신축을 방지해 지역 전체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동시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현재 보유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해 시유재산 가치를 높이고 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창원시는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