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국제 기구 탈퇴로 사이버 보안 국제 공조 '흔들'

[황치규 기자]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이 사이버 안보와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을 담당하는 다수 국제기구에서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컴퓨팅(Computing)를 인용한 테크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이들 기구가 비효율적이며 미국의국익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보다 광범위한 외교 정책 방향 전환 일환으로, 미국은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유럽하이브리드위협대응센터(European Centre of Excellence for Countering Hybrid Threats), 사이버 전문성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Cyber Expertise),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등이 탈퇴 대상에 포함됐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들 기구가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자원을 낭비하고, 미국주권 및 자율성과 충돌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 결과, 더 이상 참여할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세계 각국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 공격이 점차 정교해지고 대규모화되는 시점에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이 약화되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최근까지도 랜섬웨어 조직 무력화, 외국 선거 개입 대응, 대규모 사이버사고 공동 대응 등 국제 사이버 연합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부, 정보기관, 기업 등이 지식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는 구조에서 미국 이탈은 기술적 전문성과 자금 지원 측면에서 모두 타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이 탈퇴를 결정한 사이버 전문성 글로벌포럼은 사이버범죄, 주요 인프라 방어,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다루는 협의체로, 인터폴과 글로벌 IT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알렉산드라 기븐스 민주주의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대표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디지털 권리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이라는 국제 공동 노력에서 보다 멀어지는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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