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설계사 수수료' 7년간 분할 지급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과도한 선지급 구조→분급체계
GA 설계사도 1200% 룰 적용

연합뉴스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이 계약 체결 직후 집중되는 선지급 구조에서 장기 유지관리를 전제로 한 분급체계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계약 초기에 대부분 집행되던 판매수수료를 분급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이를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계약이 오래 유지될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총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했다.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해촉될 때는 해당 계약을 관리할 설계사를 새로 지정해, 실제 유지관리 서비스를 수행한 설계사에게 유지관리 수수료가 지급된다.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수수료 1200% 룰이 확대 적용된다.

1200% 룰은 보험 판매 1차 연도에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정착지원금과 시책수수료 등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전적 보상도 모두 포함해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과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이 공개되며,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는 상품 추천 시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2027년 1월부터 2년간 4년 분급을 우선 도입하고,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4년 분급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유지관리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융위는 "정부는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구성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편을 계기로 시행되는 절판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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