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尹 다음은?...與 '2차 종합특검' 김건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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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여권이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한 만큼 추가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다"며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2026년 1호 통과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12·3 내란의 전모와 국정농단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완전히 소탕해야 내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해 11~12월에 순차적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특검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수사 대상을 추가 특검을 출범시켜 조사하겠단 취지다.

정치권에선 2차 종합특검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본다. 3대 특검은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속된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이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혐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한 추가 특검을 내놓은 주된 배경으로는 6월 지방선거가 꼽힌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전력이 있다. 앞선 지방선거에서 TK(대구·경북)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선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5개를 얻는 데 그쳤다. 호남 3곳을 제외하면 경기·제주지사 선거에서만 승리했다.

지난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2차 종합특검법안을 보면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로 돼 있다. 15일 당장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수사는 6·3 지방선거 이후인 7월2일 끝난다. 수사팀 파견 검사는 절반(15명)으로 줄였지만 특별수사관은 종전의 2배인 100명으로 늘렸다. 수사 기간 동안 속속 발표될 성과가 자연스럽게 민주당 표심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차 특검, 4차 특검을 또 할 거냐"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문제는 2차 종합특검을 저지할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15일 상정될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더라도 민주당 주도로 16일에는 처리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진정 사과할 뜻이 있다면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라며 "(계속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신속히 손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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