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부작용'…野, 정부와 충돌

[포토]국민의힘,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 개최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국민의힘이 14일 디지털자산 업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안에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20% 유지 조항이 담겨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민간에서 쌓아올린 성과를 행정적 규제로 제한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위원들과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해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특히 업계에선 거래소들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오세진 닥사 의장은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계 스스로 투명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왔음을 강조하며, 2단계 입법에서는 '시장 육성'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장은 "아직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법안 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입안 단계부터 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정산 등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디지털 금융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시장에 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오세진 DAXA 의장(코빗 대표)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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