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구형에 민주당 공세…국민의힘 “윤석열, 당 떠난 사람”

정청래 “내란 피해 없었던 건 尹 아닌 국민 덕분”
전문가 “국민의힘 침묵은 전략적 선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내내 ‘침대 재판’을 한 지귀연 판사에게 충언한다”며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이어 “‘경고성 계엄이다’ ‘피해가 있었냐’라며 내란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것을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해할 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진 엉뚱한 사람이다”라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국회로 달려온 국민 덕분이다. 국민의 덕을 가로채려 하는,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뻔뻔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은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30년 전 전두환에 대한 구형 이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수괴에 대한 법과 원칙의 준엄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총칼을 들고 국회를 점거한 순간 내란”이라며 “국회를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범죄자에게 다른 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의와 상식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윤석열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이 내란을 어떻게 기억하고 단죄할 것인지를 가르는 역사적 선언이 될 것”이라며 “감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묵인이자 내란에 대한 공범 선언과 다름없다. 재판부는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똑바로 직시하고, 법과 양심으로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은 우리 당을 떠난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역사의 날이지만, 국민의힘은 그 흔한 논평도 한 줄 못 냈다”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에게 꽂았던 빨대에서 더 이상 나올 꿀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루속히 잠에서 깨어나 사약처럼 쓰디쓴 민심의 물을 마시고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국민의힘의 침묵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기도, 그렇다고 옹호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다른 의제를 던져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전례를 떠올리면, 현재로서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침묵 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