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호 변호사의 법률칼럼] AI 시대 사법이 나아갈 방향(4)-대한민국 사법부의 AI 도전 : zum 뉴스

대한민국 사법부는 2025년 4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서 사법부의 AI 도입 원칙과 추진 과제를 논의·점검한다.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은 법원행정처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는 로드맵·위험요인·윤리·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를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접근은 외부 거대 기술기업 서비스에 대한 전면 의존을 줄이고, 보안과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구체적으로 온프레미스 구축, 오픈소스 활용, 경량 모델 적용 등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은 이 전략의 첫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재판부에 유사 사건 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이 포함되고, 24시간 소송 절차를 안내하는 챗봇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법률 자료 검색, 음성 변환 및 요약, 판결문 맞춤법 검사 등 재판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새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 도구가 아니다. 표준화된 e-form 확대와 OCR을 통한 종이 문서 디지털화는 모두 AI 학습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전략이다. 비정형적인 법률 문서를 AI가 학습 가능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에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정부 주도 개발이 상업용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AI 모델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면 투입비용이 미미한 수준이다. 공공부문 예산 제약으로 인해 상용 AI가 고도화되는 속도와 비용 구조를 충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형 로펌들이 최첨단 AI를 개발하고 우리나라 사법부 내부 시스템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뒤처진다면 실제 실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기능은 도입·고도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새 사건 접수 시 관련 판례를 일정 수 자동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례 검색 부담을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시도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공공 사법 AI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법의 변화는 법조인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한다. 판사에게는 'AI 리터러시'가 필수가 된다.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그 결과물의 편향 가능성을 인지하며, AI 분석을 전통적 법 해석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더 극적인 변화를 맞는다. 문서 검토나 리서치 같은 일상 업무가 AI로 대체되면서, 복잡한 문제 해결과 전략적 자문, 협상과 변론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다. AI의 조언은 법적 책임이 없지만, 변호사의 자문은 완전한 직업적 책임을 동반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률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도 재정의 될 것이다. 방대한 문서를 신속히 읽는 독해 능력은 AI에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대체될 것이다. 기본적인 법률 문서 작성 능력도 AI 초안을 바탕으로 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대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부각된다. 구두 변론, 설득 능력,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법정 분위기를 읽는 능력은 AI가 복제할 수 없다.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현명한 조언을 제공하고 인간적 공감으로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존 틀을 깨는 창의적 법률 주장 개발, 협상 전략 수립, 분쟁 이면의 사업적 맥락 이해는 인간 법조인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추진 중인 AI 도입 전략은 예의 주시하며,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성공 여부는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면서도 사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AI 사법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속도만이 아니고,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다. 대한한국 사법부의 AI 도전의 성공을 기대해 본다.

이권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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