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이너서클" 비판에.. 금감원, BNK 이어 8개 금융지주 특별점검 : zum 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별 점검을 한다.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 검사에 이어 전 금융지주로 조사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은행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BNK금융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로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 이후 금융지주 전체에 대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기 위해 특별 점검을 확대하는 것이다.

은행지주는 지난 2023년 12월 금감원이 마련한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CEO(최고경영자) 선임·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및 30개 핵심원칙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일부 지주사는 개선 내용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모범관행 취지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사회와의 '참호' 구축 등으로 CEO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돼 잦은 셀프연임이 발생하거나, 이사회·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외이사의 실질적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된 것도 금감원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회장 후보군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을 만 70세로 정한 규정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하나금융, 내·외부 이사 후보군 대상 서류 접수기간이 명목상 기간은 15일이지만 실제로는 5영업일로만 진행한 BNK금융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BSM(이사회 역량 구성표)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왜곡이 지적됐으며 신한지주사는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방식으로만 평가한 점도 금감원은 문제 사례로 적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가 주주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8개 금융지주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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