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두 배 올라야 제도 기능 제대로 작동”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우리나라는 기업·기관들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배출권’으로 사고팔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데, 배출권 가격이 1톤당 2만원은 되어야 이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배출권 가격은 그 절반인 1만원 수준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 11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가 시행되면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톤당 얼마가 될 것으로 예측하냐“고 묻자,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최소 2만원은 돼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이사장은 이어 “배출권 가격이 현재 유럽은 12만원, 미국도 4∼5만원 정도”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는 4만원까지 간 적이 있고, 적정가격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판단해봐야겠지만, 적어도 2∼3만원은 돼야 배출권거래제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을 보면, 14일 기준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600원이다. 운영기관에서 배출권 가격이 지금의 두 배 이상 돼야 제도가 잘 작동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4개 업종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 예상 추가 수요량을 조사했을 땐 올해 업계가 896만2천톤어치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출권 가격을 톤당 2만원으로 가정하면 배출권 구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1792억원이 된다.

김 장관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례를 축적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어 배출권 가격이 7천~8천원일 때는 기업들이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2만원이 되니 어떤 기업이 움직여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식의 혁신 사례가 축적돼 (제도의 순기능이) 기업들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작업자들이 운송차량에 담긴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이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난제로 떠오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실시 이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공사는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약 74톤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95%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각·재활용 등을 거친 뒤 나온 잔여물만 묻을 수 있다 보니 전체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에 매기는 수수료를 주수입으로 삼아온 공사의 존폐도 문제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공사의 존폐를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현재 기후부 산하에 있는 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상반기 중 다양한 모색을 해보되 (6월) 지방선거 이후 6월부터 12월 사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 환경부(현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에서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지역 주민들과 공사 노조의 반대 등으로 이관은 답보 상태에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4매립장(389만㎡)에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 소각장을 만들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매립지를 소각장으로 활용해 향후 공사의 수익을 도모해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한겨레에 “인천이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해준다는 측면에서 직매립 금지 전과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라며 “인천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해법이 될 것이며,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현재 공사가 수입이 줄게 되니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고, 향후 내용이 구체화돼 공사가 협의해오면 그때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매립장에 대해선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재무성 분석 용역이 진행 중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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