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납품 공정 실사 강화
공정률 연동 대금 지급 등 제도개선, SR 통합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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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납품 공정 실사 전담 조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한 외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기관이 사기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코레일은 우선 다원시스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고, 3차 계약분에 대한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 현재 협의 해지를 우선 추진 중이지만 강제 해지 대비 법률 자문도 병행하고 있다.
납품 지연 해소를 위한 '조속 납품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선급금 사용 내역 점검과 납품 공정 실사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사를 포함한 13명을 추가 투입해 총 34명 규모의 전담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선금 지급 비율을 최소 수준(30%)으로 낮추고,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납품이 지연된 EMU-150 차량 120량을 추가 투입해 열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리 체계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상시 위험을 감시·예측하는 AI 통합 안전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CBM)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선로 안전 통로 확충, 열차 운행이 없는 연속 차단 작업 시간 확대, 첨단 유지보수 점검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철도 작업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에스알(SR)과의 통합 역시 신속 추진한다. 이달부터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오는 7월에는 좌석 공급을 늘리는 통합 다이어그램(다이아) 적용에 나선다.
이밖에도 철도 교통망 확충과 인구 감소 지역 철도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코레일톡 AI 챗봇 고도화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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