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前 수출규제로 다툰 한일 이젠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가시화 : zum 뉴스

[the300] 한일 정상회담 '공급망 협력 긴밀 논의"....靑 "성과 나올 것"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두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양국 간 '전략적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협력이 구체화해 반도체 등 한국의 완성품 제조 역량과 일본의 핵심 소재 분야 경쟁력이 결합되면 '시너지(상승)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전날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급망에 대한 협력 의지가 정상 간에 표명됐다"며 "실무 차원에서 (공급망) 협력을 재고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9년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최악의 무역규제 갈등을 겪었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일본은 당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 2023년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됐으나 반도체가 주력인 한국이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이 적잖은 성과를 낳았지만 일본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양자 가치사슬'(BVC·Bilateral Value Chain)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 협력으로 한국의 소재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졌다. BVC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양국이 원자재 조달, 부품 생산, 완성품 제작 등 전 과정을 분업하는 구조를 말한다.

한일 공급망 협력 방안으로는 양국이 글로벌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감지 및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첨단기술과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양국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직격탄을 맞아 탈출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희토류는 전자 및 정보기술(IT), 국방 및 항공 우주, 에너지 및 환경 등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17개 물질을 말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면서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논의를 심화하자는 데 (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공급망 협력 논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면서도 "(한국은) 특정한 재료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은 우리의 경제 및 안보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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