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사업주의 관심과 도전이 필요한 때

[충청일보]

[기고] 김미홍 (주)위드림업 대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주들에게는 낯선 제도다. 현재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600여 곳,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300여 곳으로 전체 규모는 사회적기업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 제도가 오래됐음에도 확산 속도가 더딘 이유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3조에 따른 기준과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부여한다. 여러 차례 시행규칙이 변경됐지만 예산이나 혜택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장애인 고용이 더 이상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100명당 3.1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50인 미만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면 많은 혜택을 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숙하다. 외국과 달리 아직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외국, 특히 일본의 경우 일상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일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마주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조차 자신 없어하는 모습은 장애인에 대한 공교육과 사회적 학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 정립돼 있지 않고 장애인과의 관계성도 미숙하다. 학교 교육은 물론, 미디어와 광고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지원과 복지에 한정됐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조명되지 않았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대화를 해보면 사회에서 따돌림받지 않고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내 자녀이자,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생각해본다면 장애인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다. 비록 당장의 생산성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사업주가 함께 나서주길 부탁드리고 싶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상당하다. 우선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 예산의 일정 비율이 표준사업장 제품과 서비스에 배정되며, 수의계약 또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는 연계고용 제도도 매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5년간 30%씩 단계적으로 감면된다. 여기에 인당 최대 4000만원, 총 15억원까지 지원되는 무상지원금과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등도 함께 제공된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표준사업장 인증의 효과는 더욱 크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 제한된 금액 내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과 달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한도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시장 진입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역시 비교적 수월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병원 업종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12월 홍대 지역의 한 병원이 1호로 인증을 받은 이후, 세금 감면에 관심 있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구인과 관리에 대한 우려는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 공단을 통해 구인할 수 있고 표준사업장 인증과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내어주려는 마음'이다. 2026년 병오년에는 더 많은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에 도전해보길 바란다.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