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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위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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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위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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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 이지훈 기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 이지훈 기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은정(왼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의원과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입법 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문위원 6인은 전날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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