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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개악"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왜곡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검찰 개악, 정권 장악, 친위부대 구성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며 노골적인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을 이재명 로펌 중수청이라 부르는 행태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저급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왜곡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의도적인 눈속임"이라며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검찰이 독점해 온 구조 속에서 무리한 수사와 부실한 기소,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된 결과가 검찰공화국 오명이다. 이를 바로잡는 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력 집중이 아니라 권력 해체를 위한 개혁"이라며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해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중수청을 친여 변호사로 채운 민주당 친위부대라 매도하고,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권한 남용과 부실 기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았던 부패·경제 등의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마약, 대형 참사, 내란 및 외환,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 내 인력 구성은 검사·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대해 "정권이 국가 수사력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급조된 조직은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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