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여진 지속..."검찰개혁 본질 훼손" 반발 : zum 뉴스

[the300]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중수청 인력 구조 이원화, 공소청 보완수사권 허용 등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국민 목소리와 당원 목소리를 듣고 정부 입법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과 함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를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제로 미룬 것을 두고 "검찰 권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안은)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종의 편법적인 구성"이라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국민의 명령은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충실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안 중 중수청에 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을 두는 구조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친명계 중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제범죄라든지 중대한 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히 수사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며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그는 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숙의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숙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며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오후 1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법안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중수청 직제를 법조인과 비법조인 출신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뜨거운 감자다. 중수청의 최대 난제인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이라는 호평과 중수청을 '제2 검찰청'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인력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검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직제 신설로 보인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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