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단체, 정부에 '5·24 조치' 해제 촉구

"한반도 평화에 앞장선 수많은 기업, 민간에 치명적 타격"

"당국 간 대화 어려운 지금, 민간기업이 나서 움직이겠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작년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금강산기업협회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단체 10곳이 정부를 향해 "5·24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남북경협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 5·24 조치 16년, 개성공단 폐쇄 10년이 경과했다"면서 "남북의 신뢰 회복과 평화 복원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5·24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5·24 조치는 남북의 신뢰를 끊고 한반도 평화에 앞장섰던 수많은 기업, 기관, 단체들에 치명적 타격을 준 조치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당국 간의 대화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민간과 기업이 대북 협력과 교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줘야 한다"며 "조치가 해제된다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단둥, 심양, 도문, 훈춘 러시아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나가 대북 직간접 교역, 3자 교역을 위해 움직이겠다"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며 단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이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후 중첩된 유엔 및 미국,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해 5·24 조치는 이미 사문화했다는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바 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비공개 회의에서 5·24 조치에 포함된 북한 선박의 통행 제한 해제 필요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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