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멀어진 청년들, '렌트 제너레이션' 위기…주거권 보장해야"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토론회 열려
"일자리 지방 분산, 부동산 문제 출발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신전대협 주최로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 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세 접근성까지 떨어지며 청년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 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청년과 서민, 저소득층, 무주택자,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양적·형식적 주거 복지를 넘어 질적이고 내실 있는 주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과거와 달리 지금 청년들이 내 집 마련과 멀어지는 '렌트 제너레이션(Rent Generation)'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유할 필요 없고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렌트 제너레이션은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지만 요즘 변질돼 가는 것 같다"며 "청년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세를 들어 살아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주택자·갭투자 규제로 전세 공급이 급감한 점도 비판했다. 심 교수는 "전세 세입자는 수입의 약 10% 내외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월세 세입자는 수입의 25~30%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며 "청년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세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상경 청년의 주거 문제를 토로하며 지방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채훈 경북대학교 의정활동연구회 학회장은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사회 안전망과 기회 사다리의 대상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일자리와 성장 경로가 있다면 사람들은 굳이 서울로 몰리지 않는다"며 "집을 사게 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어디서든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1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현금 5억원은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경한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이 됐다"며 "집값 폭등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택청약까지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주택청약 제도만큼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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